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소 측이 정책제안서 제작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제시한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신설 등의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연구소 측은 의료계 내 여러 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서을 만든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여러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대선 과정에서) 정책제안서를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소장은 "과거 정책제안서는 '현안' 위주로, 의협의 위상을 높이거나 창의적으로 제안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며 "연구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의료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서 제작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의 다양한 직역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 임원진 설명회는 물론, 시도의사회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많은 내부 프로세스가 있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우 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위주로 돼 있는 '가분수' 모양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중심을 1차의료기관으로 돌리는 내용이 주된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대로 가면 1차의료기관은 죽는다"며 "실패한 길을 똑같이 가봐야 다시 실패할 수 있어 제3의 길을 제안해 봤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붕괴되고 있는 1차의료기관을 살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집대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문의원'이나 '요양의원' 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용어라 회원들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순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 제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기는 것으로, 열악한 시설 문제나 여기서 발생하는 인권적인 문제에 많이 힘들어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에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노인들이 요양의원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우 소장은 "기존의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해보자는 의도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 2만여곳 중 7%인 1500~2000여곳에서 (전문의원을) 운영하자는 취지였다"며 "5~10%정도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왜 같은 의원을 나눠 차별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평등'의 틀에 우리 자신을 가두려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내부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소장은 '회복병원'에 대해서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때 복지부가 이미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OECD 통계를 보면 재활병상 9%, 급성기병상 77%, 만성기 병상이 12%로, 여기서 재활병상은 재활 개념이 아닌 '스스로' 회복하는 광범위한 재활의 개념"이라며 "고령화 시대을 맞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입원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들이 조기 퇴원했다가 합병증이 생겨 다시 입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회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 소장은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논란은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책제안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치고 수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연구소는 실행기관이 아닌 싱크탱크로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의협 정책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