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패스 논란 불구 “연기·폐지 없다”
政, 백신패스 논란 불구 “연기·폐지 없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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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실시하면서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신패스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해서, 또는 사업장마다 다른 적용 기준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한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연기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사진)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백신패스 논란과 관련해 연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별다른 쟁점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에 한해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백신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런 고위험 시설이나 행사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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