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암 질환 적정성평가 영역이 내년부터는 암 진료 전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가 신설된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 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또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돼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외에도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와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도 평가한다.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평가는 수술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주기 암 적정성평가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97점 이상을 받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2주기에서 평가 지표가 변경되는 것이다.

다만, 대기환자들이 많은 대형병원 특성상 이번에 신설되는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이나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등의 지표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3부 임상희 부장은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평가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기로 했고 점수 산출 방식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설된 지표들 중 의료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지표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별로 일대일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의료질 가산 지원금 등 정책적 인센티브 지급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