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조
최근 4년간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에서 2020년 41.4%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원칙을 앞지른 것이다.
지역 간 의사 보건소장 임용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의사 보건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020년을 제외하고 보건소 25곳 중 25곳 모두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반면 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8곳 중 1곳에만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됐고 2020년에는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충북은 4년 동안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지 않았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연령대 중 65세 이상이 보건소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65세 이상의 보건소 이용률은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6.3%에서 2020년 72.5%로 4년 동안 9.4% 가량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의 경우 2020년에 22곳 보건소 중 3곳에만 의사 면허 보유 보건소장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보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으로 급여 인상, 인센티브 강화 등 되풀이 되는 보건소장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