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마약·비아그라·비만약’ 등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 시 ‘마약·비아그라·비만약’ 등 처방 제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10.19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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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일부 플랫폼서 “손쉽게 처방해 준다” 등 광고 횡행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오는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에 제한이 가해진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 등의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됨에 따른 정부의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는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후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 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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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EXXE 2021-10-21 1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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