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가 11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성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 수급된 건수는 11만 1053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 80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이들이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무려 4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2018년 기획조사를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번에 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도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 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 건 중 공단부담금 2만 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다. 즉,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 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기윤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