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가 각각 4배, 5.7배 수직 상승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의원에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상급병실을 갖추어 놓고 환자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해 이들 한의원에서 과연 적정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지만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더 강화됐다. 즉,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들 한방의료기관에서 적정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