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애초 제도의 목표였던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 정도 폭증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 10건 중 5건은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약제과가 214.0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당사자 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