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사회를 위한 2022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정책 제안
[기고] 지역사회를 위한 2022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정책 제안
  •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 승인 2021.10.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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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와 국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자원 활용방안도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종별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전달체계는 의료 공공성의 기초입니다. 국민이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은  국민건강의 보루입니다. 중랑구의사회는 2022년 대선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민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을 통해 코로나 극복과 함께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22년 대선 보건의료정책 제안 

 1. 감염 관리 체계 확립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의 자유와 경제적 활동이 제한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반복되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위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감염관리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상시적 감염관리기능이 중요하며 지자체,주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2. 지역 보건 의료 전달 체계 정립  

지역사회에 감염병상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경증의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동네의원 부터  대형병원까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역 보건 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의료협의체, 마을건강위원회, 건강공동체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을 지역사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이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3. 백신개발공조체계 확립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 있어서 백신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제약 인프라가 있습니다. 좀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공조 및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이 필요 합니다.  

4. 전문가 단체와의 민관 협력 강화

 정부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의정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건강 생활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조함으로써 건강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5.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인간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마을의 통합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건강 안전망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최소한 둘 이상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출산과 육아에서 부터 교육에 이르기 까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7.  전국민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 수명의 증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생활과 환경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연계망을 통해 건강한 장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8. 보건의료사각지대의 개선  

 아직도 사회보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마을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따듯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 가정간호를 활성화하고 돌봄과 주민들과의 연계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건강 환경  

 소외계층도 함께 살수 있는 사회가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보건 의료 복지 마을의 연계망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보건의료 거버넌스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개혁 

 가파른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요하며 지역 보건의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가 필요합니다. 영리자본의 진입을 제한과 의료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만성질환관리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1.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발전과 보건의료인프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환자의 선택권은 올리고 !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하고 만성질환 걱정없는 건강 장수 사회 ! 

 건강한 지역사회 ! 건강한 가족 ! 건강한 인생 ! 

 건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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