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의사총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튿날인 7일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훈련을 하겠다고 했지만 더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내용이 있고 이를 위한 설계비도 11억8500만 원 편성돼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된다.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공공성과 지역의료지원 역할을 강화했지만 관리·감독의 권한이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담은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함께 대표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날 이용호 의원도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아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문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격오지는 연봉 3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한 정원 내에서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이냐”라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의사총파업은 당정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고, 이후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업은 중단됐다.
권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 증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나 실제 수요자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노정합의문에도 ‘의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에 대해 “(어디까지나)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가 매우 많다. 그런 곳에 국립의전원 출신 의사를 의무복무토록 하는 게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해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