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 기피, 행정지도권 발동해 시정해달라"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개원의사들이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3일 질병관리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개원가에서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까지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한 채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백신 가격이 상승한데다 ‘반품 불가, NIP 불가’ 등 불평등한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 개원의들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협의회는 유소아나 임산부의 NIP용 백신의 경우에도 기존 거래 여부ㆍ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NIP 사업의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난국에서 유소아나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자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 보건당국이 파악한 독감 백신의 양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데도 ‘품귀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 “결국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작년 독감 백신 운송 시 상온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율이 떨어지자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졌던 탓도 있다”며 “이 같은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작년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도 한 원인”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