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4 수가협상부터 새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바탕 협상 진행
건보공단, 2024 수가협상부터 새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바탕 협상 진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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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기자간담회, "SGR 모형 제도 개선 추진, 한계점 도달할 것”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등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발표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 의료비 완화위해 필요,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 예정”

건보공단이 빠르면 2024년 유형별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부터 SGR모형이 아닌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제도개선 △초음파, 척추질환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고가약제 합리적 지불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빠르면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지난 5월 이뤄진 수가협상에 대해 “7개 유형 중 5개 유형과 타결해 산술적으로 하면 70점 정도의 점수다. 특히 3년 연속 결렬이었던 의원 유형과 계약이 체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다”면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가지불제도가 시스템으로 볼 때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머지 않아 한계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되어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활용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진료비 누적 기간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비급여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이사는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해야하는 필요성은 있다”며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행보에 이 이사는 “제출된 비급여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아직 의료계와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며 비급여 자료 자동체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고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내년 1월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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