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 임원과 현장 전공의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열띤 1인시위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 조장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 침해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보호 포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등을 제기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고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서는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김재환 이사장, 조춘규 기획이사, 허인호 건양의대 전공의 등이 참여하고, 13일에는 임병건 마취통증의학회 총무이사와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사의 협력에는 감사하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2주 전부터 계속된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의 열정에 놀랐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폐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선호 세종시의사회 회장은 1인시위에 참여하며 “불법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의 단초가 되고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의협 세종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번 개정안 폐기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호 전공의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환자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