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안일한 관리‧감독 아래 수많은 '불법의료인력' 팽배함 비판도
"현재 마취 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애매모호한 문구로 적시하여) 각 직역의 고유업무영역을 침범하니 직역간의 전문성을 상실시키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이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체계는 각 직역별 면허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애매모호한 정의 즉,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하여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이를 비판했다.
여한솔 회장은 "그들이 얘기하는 PA(무면허 의료인력)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 그리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여 회장은 "불법을 인지했다면, 법을 바꿔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팽배해 있는 것을 묵인하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까지 썩은 고름을 안고 왔다“며 ”불법을 합법화하여 대한민국 의료계를 더욱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