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산단가 및 파견인력 인건비 문제”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를 요청한 미소들요양병원과 더나은요양병원과 관련해 오는 10일 논의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 19 치료기관 2개 요양병원에서 지정해제 요청이 들어왔다”며 “오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가 예정되어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더나은요양병원은 병상단가와 파견인력의 문제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반장은 “1곳은 2019년 5월에 개원한 요양병원으로 병상단가가 2019년도 이전에 가동했었던 비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2019년도 병상단가가 산출되면서 서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만나면서 조율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다른 요양병원과 관련해 “병상단가의 문제라기 보다 파견인력에 대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파견인력이 기존에 있는 본원의 인력 숫자에 비해 너무 비율이 많음으로 인해 그 파견인력에게 별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주 금요일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병원의 재정부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원이 일체부담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반장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손실보상 형태로 많은 재정적인 투입이 있었다”며 “다만, 굉장히 (손실보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실제로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손실보상 안에서 또 손실보상과 함께 추가로 인력이 계속 투입되고, 그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도 상당히 기존의 인력보다 차이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 부분에 대한 교정에 대한 논의를 병원들과 여러차례 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금요일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날 협의를 통해 서로 간에 재정 부담이나 손실보상부분에 대한 공감대 등이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집단발생한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1곳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했을 당시 서울시는 미소들병원 등 총 3개 요양병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중수본에 지정 확인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지정 요청을 한 3곳 중 미소들병원을 포함한 2곳에 대해선 사전에 병원 측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정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