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범위 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절대 불가"
지난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일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6일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한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1일에 이어 2일도 참여했다. 연 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응원하고, 직접 1인시위를 펼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와 의협 대의원회도 힘을 더했다.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