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간호사 마취진료는 명백한 불법”
마취통증의학회 “간호사 마취진료는 명백한 불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1.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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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마취간호사회 주장에 반박···“직역이익 위해 정부해석 짜깁기 말라”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 업무 아냐

“간호사 마취진료는 명백한 불법이다. 간호계는 직역 이익을 위해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옛날 정부 해석을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하지 말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 마취진료는 합법”이라는 간호계의 주장에 반박하며 일침을 가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취제를 투여해 환자의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마취행위 과정에서 인체 생명 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할 수 있고,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원은 마취에 대해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 전신마취를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행위로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 2011년 10월 마취통증의학회가 복지부에 의뢰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행정 해석 질의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새롭게 유권해석을 한 것. 이를 두고 마취통증의학회는 “단독으로든, 의사의 지도이든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이 법적으로 판결됐고 또 불법임이 행정적으로 재공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78조에 의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간호사라는 의료인의 직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이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주된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해석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하여 발표하고 있다”며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간호계에 대해 “환자의 목숨을 직접 담보하는 마취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말 그대로 마취전문간호에 전념하며 허황된 왜곡주장을 계속하기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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