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부 대학병원 분원설립···'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협, 일부 대학병원 분원설립···'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7.2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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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이동 대혼란, 의료생태계 파괴 등 '일선 큰 혼란 발생'
“정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을 때가 아냐,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놓아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분원을 설립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은 물론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 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원이 설립되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협은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들이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1차 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불법의료 인력의 채용 급증과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하며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한댜”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의사협회는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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