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질환 지표 확대
심평원,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질환 지표 확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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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만성질환영역 4개 주제 및 슬관절치환 등 5개 대상 확대
당뇨병 분석모니터링 지표에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지표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 대상 질환인 고혈압·당뇨·천식 등의 심사 지표가 다양화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분석지표 결과 및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 감지 시 요양기관 고지 및 중재를 실시하고 이상 경향 등이 지속될 경우 의무기록 확인 등 심층심사하는 ‘주제별 분석심사’ 추진중에 있다.

더불어,요양기관의 의료 질 관리 수준 및 질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은 만성질환 영역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이며 급성기 진료 영역에서의 △슬관절치환 등이다. 이외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초음파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만성질환 영역과 급성기진료 영역에 있는 5개 주제를 우선적으로 개발 적용한다. MRI와 초음파 2개 주제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심사방식을 유지한다.

우선 만성질환 영역의 고혈압의 경우 기존 모니터링 지표에 있던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이뇨제 병용 투요율이 분환자구성 변화율이 분석지표로 추가됐으며 모니터링 지표에 환자구성변화율이 신설됐다.

더불어, 신규환자에만 적용되던 △혈액검사 시행률 △요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이 전체 검사 시행환자수로 변경됐다.

당뇨병의 경우 분석모니터링 지표에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이 추가됐다. 이는 당뇨병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 중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한 비율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이 분석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이동됐으며, 모니터링 지표에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 비율 등이 신설됐다.

천식의 경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이 기존 분석지표에서 삭제되고 모니터링 지표로 이동했다. 더불어, 기존 모니터링 지표에 있던△ ICS 없이 LABA 처방 환자비율 △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ICS없이 OCS 처방 환자비율 등이 분석지표로 옮겨갔다.

이외에도 ICS없이 Xanthine 유도체 처방 환지율, 비선택적 베타차단제 처방 환자비율, 천시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등이 모니터링 지표에 신설됐다.

슬관절치환술에는 기존 ‘65세 미만 환자 수술 비율’의 지표명이 ‘65세 미만 환자 전치환술 수술 비율’로 변경됐으며 슬관절치환술에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1세대와 2세대 Cephalosporin으로 개선했다.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퇴원 후 3개원내 재수술률 △퇴원 후 3개월내 재입원율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기반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균형있게 도모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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