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인건비 지급한 곳도···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마련 해줘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가량 오르자 의료계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약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늘어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정부는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은 물론,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주요 수당 지급’,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이슈까지 겹치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다보니 인력 감축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다.
앞서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 전공별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73개 의원이 새로 개업한 반면, 1149개 의원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난해 103개 의원이 개원한 반면, 154개 의원이 문을 닫아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32곳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개업한 데 비해 41곳은 문을 닫은 실정이다.
이비인후과의 상황도 심각하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난해 66곳이 폐업했는데, 이는 2019년 폐업한 44곳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이비인후과 의원의 50%는 전년 대비 월 건강보험청구액과 월 매출액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진료비 수익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매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까지 이어져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병원의 경우, 필요한 직원 수가 2명인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 유지나 고용에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의료기관의 부담과 규제만 늘어나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B씨도 “올해 최저임금보다 오른 440원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 수가 줄어 가뜩이나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있던 직원도 줄여야 할 판에 인건비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은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론,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의료수가 인상분에 대한 불만도 내놓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5월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에서 3% 인상률에 합의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B씨는 “의료수가 인상률은 매년 2~3%에 그치는 반면, 인건비와 임대료, 물품비도 매년 3% 이상 인상돼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 의원 원장 C씨는 "의료기관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세금이나 의료 관련 대금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보니 1~2명 인력을 더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계속 올라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보니 심지어 대출을 받아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곳도 있다"며 "갈수록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5월 수가 협상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정상수가가 아닌 상태에서 공단이 ‘목표치’를 세워 SGR 모형에 억지로 끼워 수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가 이하 수가로 진료비 증가율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으로, SGR 모형을 고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수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