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정은경 “위험도 경고 등 신중 관리, 국민 심리 방역 무너뜨려 송구”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생방역’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가 마포구, 강동구 등 2개 구에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달도 안되서 수도권이 4단계에 진입했다”며 “서울시가 상생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방역 이완 조치의 메세지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확산을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서울시 상생방역 조치가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 진입하는데 근원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유행을 오게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일정 책임있다”면서도 “서울시가 방역을 완화하는 행정적인 시그널을 주며 상생방역을 실시하자 수도권 확진자가 확산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 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중대본과 협의 끝에 지난달 10일 마포구와 강동구에 위치한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 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의 ‘상생방역’이 4차 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4차 유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3차 유행 이후 6개정 정도 500~600명 환자가 누적됐고 이러한 것과 방역이완,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6월 5째주 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며 “상생방역 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등이 방역 완화 메세지로 전달된 것 같다. 메세지 관리와 위험도 경고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한 메세지가 국민의 심리 방역을 무너뜨린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