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 980억 원 투입
정부가 총 1조 550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9211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활용한다.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98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을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과 방역·백신보강 등의 중점적으로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안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긴급복지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방역·백신보강 안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9211억 원을 편성하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6월말 기준 치료의료기관 및 선빌진료소에 총 15번에 걸쳐 2조 678억원을 보상하고 폐쇄·소독조치기관에 한해 총 10차례에 걸쳐 926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2조 1604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는 147억원을 편성해 전국 25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 1806명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980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