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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도입, 시민단체도 갑론을박
비대면 진료 도입, 시민단체도 갑론을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6.1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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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 15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환자단체, “제한적 허용 및 시범사업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
노동계, “의료비용 불필요한 증가” 반대 입장
이세라 서울시의 부회장 "의사 책임 문제 해결 선행"
지난 4일 비대면진료를 체험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민단체 내에서도 의견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이날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더욱 반영해준다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산업계만 배불리게 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면 반대한다”면서도 “사실 정부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의료를 찬성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하는 의사들의 여러가지 책임문제 해결 방안 마련 △1차 의료기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사 1인당 원격의료 환자 숫자의 제한 △의약분업 이후 사라진 일당 진찰료 부활 등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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