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단장 “의원급 '마이너스' 경영지표, 왜 인정 못하나"
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처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는 앞서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추가재정소요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똑같은 수가로 진행되는 것 같고 정확한 밴딩 규모는 안나왔지만 상당히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인상률, 즉 밴딩이 전년보다 1.99% 늘어나는 데 그친 9416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률로 인해 이례적으로 의협을 비롯해 병협, 치협 등 3개 의료단체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건정심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종 인상률은 2.4%로 결정됐다.
코로나 사태가 2년차로 접어든 올해에도 작년과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단장은 “공단은 밴딩 규모가 작년하고 비슷하다며 작년과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지표가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못하나. ‘덕분에 챌린지’는 하면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의원급 수가인상에는 왜 이렇게 박한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공단 제시안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번 수가협상도 기대할 것 없다. 전 유형에서 결렬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을 이뤄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지역에 의원이 하나 있으면 지역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 경제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며 “의원들의 수익이 다 떨어졌음에도 고용인력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번 수가인상률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이번 협상을 위해 의협은 지역의사회 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폭넓게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로 공단을 설득하겠다”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지막 날 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