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진료에 있어서 심평원의 획일적인 진료지침과 삭감조치가 효율적인 제도집행에 난맥상으로 지적됐다.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는 현행 심사기준과 진료내역 심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공단과 심평원의 획일화된 국가의료시스템에 근본적 개선책이 요구되면서 관련의학계를 중심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말기암환자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을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마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약사의 동의없이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마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安明玉의원(한나라당)과 한국유방암학회는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부의장,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낙성 자민련 원내대표 등 정계 및 의학계 인사들과 유방암 환자 및 가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기획정책이사(인제의대)는 이날 발표에서 유방암 관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유방암은 2001년부터 한국 여성암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암으로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유방암의 발생빈도는 1996년 연간 3801명에서 2004년 9667명으로 8년간 2.5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교수는 “정부와 전문학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방암 예방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의료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 모든 환자들이 획일적인 진료를 받는 의료체제의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교수는 “식약청과 심평원에서 사용을 허가한 항암치료제를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량으로 다른 약제와의 배합, 투여 순서까지 정해진 형태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획일적 심사기준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암환자진료정책의 확고한 기본방향수립이 요구됐다. 한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바람직한 정책이나 늘어나는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암전문의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민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료내역 심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소수의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진료비심사체계로는 암환자의 진료내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법률의 개정방향도 언급됐다. 의료사고발생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상설화,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의 국고보조금 책정,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상설화 등이 제안됐다. 특히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을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마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약사의 동의없이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마약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한국유방암학회 명예회장인 安明玉의원은 “유방암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검진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유방암검진 수검율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대상자의 1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방암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제도적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이어 열린 `핑크리본, 희망애락 이야기 콘서트`는 유방암 환자의 슬픔을 그린 무용, 메노포즈 뮤지컬팀의 `유방암과의 신나는 이별' 공연, 가수 인순이의 락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