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추진에 범의료계가 반대를 천명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급은 다음 달 1일까지, 병원급은 다음 달 7일까지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 비용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추진 △의료제공체계 합리화 방안 모색 △정보통신역량 고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 및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날 김 원장은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가운데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꼽고,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 등을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616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가 비급여 통제 강화에 나서자 범의료계가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4일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선민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급여 공개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등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득’이 ‘실’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급여 확대 결과 4대 증중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게 됐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공개가 의료기관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환자들이 진료 비용을 정보로만 활용하지 비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며 “의료기관 간에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비를 예측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행정 처리 부담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인숙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비급여 공개항목이 616개 항목이지만,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당 12개 항목 정도의 비급여를 공개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항목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1년에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행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시 가격이 비싼 경우엔 '왜 비싼지'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총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 3% 정도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오는 6월1일까지 1차적으로 자료제출을 받고, 7월 초까지 2차적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오는 8월18일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