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체계 개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추진
의정협의체 꾸려 정부와 논의하되 의대증원 등엔 단호히 대처
“앞으로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이루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3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113년 역사의 최고 전문가 단체이지만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법령들이 발의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시절 실패를 거울삼아 새롭게 도약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41대 의협 회장으로서 우선 의료 전문직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는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복속시키고 규제를 양산해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향이 있다”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서구 국가의 의료공급체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의료계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날 선진국을 뛰어넘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했다”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떠맡아 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가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남짓이던 지난 1977년에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저수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저수가 체제하에서 생존을 위해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는 소위 ‘3분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며 “이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환자의 감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감성 진료’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건강 수호와 직결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제도적 정비와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대정부’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정협의체를 적절한 시기에 구성해 지난해 9·4 의정합의 정신에 근거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에 맞게 올해 초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운영해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품위있고 당당한 의사협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