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의원들은 지난 주말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확보한 데 대한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확보한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9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지만 이제 관건은 빠른 물량 공급과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대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도 보상이 이뤄지고, 기저질환과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정부의 선지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말했지만,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을 시에 백신과의 인과관계 확인과 별도로 우선 치료비 지원 등 국가적 도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조사반에서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사례를 축적해서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복지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원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후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접종자에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종자들에 대한 '베네핏'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출국, 해외 출입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백신 확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른 방역가이드라인이 마련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 백신 접종이 확인된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완화 등의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면 우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여당의원이 정부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왜 불안해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며 “정부는 국민 불안 요소가 어딨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안을 마련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공감하는 정부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한계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걱정 거리가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고 국민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의논해야한다”며 “그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브리핑 이외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