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견교류·조사 필요한 공청회가 왜곡된 통계 입맛대로 해석"
지난 20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와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벌인 설전이 화제다.
이날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 한재민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 김윤 교수에게 '투트랙' 의대생 선발계획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김 교수는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라면서 한 회장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김 교수는 또 한 회장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한재민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즉각 반론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당시 거의 모든 공청회 참석자가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반대 목소리는 그렇게 묻히고 말았다.
이에 본지는 한재민 대전협 회장에게 연락해 그날 미처 말하지 못했던 발언 등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한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소위 기성 조직에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 이슈가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이 문제에 대해 이용자(환자)와 공급자(의료인)가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먼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식의 세간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 등이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이 일반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지적했다. 즉, “의대를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 등이 정치적인 의도로 먼저 나서서 의대 유치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구 정치인들은 공공의대 유치를 공적으로 삼기 위해 공공의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의료계를 공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이라는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를 다루면서도, 패널 선정 과정부터 회의 진행까지 모든 것이 충분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최측은 행사 1주일 전에 대전협측에 섭외 요청을 하면서 공문도 보내주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장은 “공급자와 이용자, 혹은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보건복지부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레퍼런스(참고사항)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란 적어도 다양한 의견교류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채 리서치도 부족하고 왜곡된 통계를 발제자의 입맛대로 해석했다”며 “졸속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어떤 집단이라도 레퍼런스나 리서치 없이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에 맞추어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도 않고 현대 사회에 맞지도 않다는 점을 꼬집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김윤 교수에게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의사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말하고 싶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김 교수가 ‘반대를 위한 반대’ 프레임으로 몰아갔고 제한된 시간으로 발언이 막혔다며 아쉬워했다.
앞서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지난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4일에 이뤄진 합의에 대해서도 과정이나 결과를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엔 (현 집행부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비의사와 젊은의사들이 큰 힘을 내서 발언을 냈던 것이 그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았구나 하는 허탈감이 있어서 당시 공청회에서 강력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