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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돈 받고 쉬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 본격화
아프면 돈 받고 쉬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 본격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4.1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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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자문위원회 발족하고 1차 회의 개최
지난해 한국판 뉴딜계획 포함, 복지부 차관 위원장 맡아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쉬더라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족한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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