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키트 활용 시사···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방역대책과 차별화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보다 실효적이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서 이전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겠다”며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는 시 차원의 매뉴얼을 이번 주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나면 실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행 방역수칙과 영업제한 조치는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라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서울형 상생방역이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이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되 그에 따른 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 수칙을 업종·업태별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되 업장에 입장하는 모든 방문객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하도록 하고,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그 자리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오 시장은 “오늘(12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가 진단키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이날 “의사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7명, 백신 부작용 관련 전문가 20명 등 27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었다”며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가진단 키트의)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가진단 키트를)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확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경우 이미 지난 3월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