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에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발표
정부, 5월에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발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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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정심 회의서 의사·한의사 등 6개 직종 '중간결과' 보고
2035년 한의사 등 과잉인데 의사만 1.5만명 부족···의료계 반발

의사를 비롯한 주요 의료인력의 미래 수급을 예측한 연구결과가 오는 5월에 발표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독 의사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는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 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2차관)를 개최해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2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시행해 왔다. 이번 수급 추계는 지난 2010~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각각 2025년, 2030년, 2035년이 됐을 때 예상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20개 보건의료인력 직종 중 나머지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는 올 하반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수급추계 중간 결과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이날 공개한 중간 결과는 앞서 지난 1월 6개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만남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을 기준으로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인력 '과잉'이 예측된 것과 달리, 의사는 최대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결과는 애초 지난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보정심 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정됐던 보정심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예상대로 이날 회의에서 중간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 오는 5월에 발표될 연구결과도 중간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 위원장인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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