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의견 통일 필요한 '초·재진료 통합' 등 2건은 폐기
24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제2 토의안건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윤수)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해 그 중 27건의 안건이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정상화와 양질의 진료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한다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총 29건의 건의안 중 7건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강북구의 경우, 진찰료를 30%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동시에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인규 동대문구 대의원은 “실제 환자 수를 보면 환자를 받지 못하는 날도 제법 있다”며 “의사 전체 진료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섭 양천구 대의원은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합리화를 위해 진찰료 30% 인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수가인상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상정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경하 전문위원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수가 자체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는 것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본 뒤 이윤수 위원장은 해당 건의안에 대해 “진찰료 30% 인상 등 비합리적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라는 안과 더불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동시에 하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상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관리료 산정 △타의료기관의 종합건진결과에 대한 재상담료 신설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복지부 실사 및 공단 점검 수검시 시의사회 보험 법제팀 협조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및 근거 없는 삭감 중단 △적정성 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 폐지 △심평원 심사 실명제 시행 △물리치료의 제한 완화 △실손보험사 청구대행 법안 반대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분리 △신포괄수가제 개선 △비급여의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등이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반면 상정된 29건 중 ‘초·재진료 통합의 건’과 ‘환자본인부담금 단위 조정의 건’ 등 2건은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1500원, 2000원, 3000원 단위로 조정하고 100원 단위는 철폐하자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기섭 양천구 대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000원, 3000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100원 200원 단위가 생긴 것”이라며 “100원, 200원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과거를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찬성 의견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초·재진료 통합과 관련해서는 내과계와 외과계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의료계 내부에서의 통합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이번엔 의협 건의안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윤수 위원장은 “진료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대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27일에 열릴) 이번 총회는 회장과 의장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대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