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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올해에도 수가 반영은 어려울 듯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올해에도 수가 반영은 어려울 듯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3.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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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자간담회, '규정 따라 국고에서 진행, 건보 적용은 어려워
내달 임기만료 강청희 이사 "수가협상, 오해없게 정치성 배제해야" 조언
23일 진행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분이 수가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고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을 통한 지원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며 이룬 그간의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급여 적정관리 부분 6개 공급단체와 이뤄지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전문가, 복지부, 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협상방식, 인상률 조정 근거, 연구방법론 등을 공유하며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며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양면 협상을 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연구모형 개선의 한계, 수가개발 연구용역 방식을 둘러싼 논란, 병-의원간 수가역전 문제 등을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며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협상의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분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국고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손실보상을 적용해 수가 협상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이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연구 용역상의 변화는 존재할 것이고,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기준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이뤄진 2021년도 수가협상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간에 이견이 컸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곳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강 이사는 “건보 보장 외에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거점병원부터 시작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국고로 특별지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고있다”며 “임기 내에 제도발전협의체를 한번 더 진행해 올해 수가 협상 진행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강 이사는 이날 의료계에 수가 협상과 관련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강 이사는 “너무 정치적으로 수가 협상이나 급여 문제 등에 대응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조금 더 정제되고 정치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문제를 말하고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의 임기는 다음달 24일에 만료된다. 강 이사는 “(급여상임이사) 임기를 통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임기 후엔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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