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는 ‘다나의원’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가 국민으로부터 강하게 질타받는 상황에서 태동하였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면허관리 강화 시도가 있었고, 국민건강을 위해선 자율 징계가 바람직하다는 의협의 대안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전평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평제 시행은 의료계 입장에선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회원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의료계가 ‘자정(自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기 시범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기 전평제에 참여하기로 한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의사면허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반드시 전평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대의(大義) 하에 34대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집행부는 전평제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개별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접근 방식과 조사 방법에 따라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던 비윤리적 수술 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보다 전평단의 조사와 결정이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실제로 조사부터 결정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관련 학회와의 협조로 학회 조사단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하였고 병원과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서면조사, 피민원인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 등을 꼼꼼히 진행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사한다는 전평단의 취지에 맞게 처리하였다.
노인복지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불법 유인행위 적발 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의료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전평제의 공익적 측면을 부각시킨 사건이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노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면제한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사실을 직접 촬영하고 녹음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나갔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관련 직원과 간호사는 경찰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전평제는 의료인 간 폭언이나 폭행 등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는 동료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들이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된 사건이나 직원, 환자, 동료 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민원 때문에 고통을 겪은 회원에 대해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전평제는 의사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각의 회의 섞인 질문에도 답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의사회란 이처럼 회원에게 봉사하고 회원이 신뢰할 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가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정부와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도 늘고 있다. 그만큼 의료계 바깥에서도 전평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의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의사회가 전평제에 참여해 지난 2년간 쌓아올린 성과는 향후 의협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