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발표하며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0.7명 미만),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0.7명 이상),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금지(1.5명 이상),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3명 이상)으로 간소화된다. 감염재생산지수,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은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손 반장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단계별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만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및 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4단계시 클럽, 헌팅포차, 감성 주점 등의 시설에서만 규제하는 등으로 완화되고, 시설 운영시간 제한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부터 일부 시설 제한, 4단계 전면제한으로 이뤄진다. 다만 운영제한 시간은 21시로 강화했다. 

손 반장은 “현재 운영제한 시간이 22시로 확대됐지만,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는 등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21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새롭게 개편됐다.

손 반장은 “개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해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다중이용시설 분류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전파위험이 높고 관리가능성이 낮은 ‘중점관리서설’과 전파위험도가 높고 관리가능성이 높은 ‘강화된 일반관리시설’,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능성이 높은 ‘일반관리시설’ 등 3가지로 분류됐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이 포함됐고, 강화된 일반관리시설에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식당, 카페 등이 포함됐다.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박 단장은 “다만,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기타시설로 분류해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교수는 “개편된 사적 모임금지 기준이 기존 방침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유행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활동 방역수칙, 이동 자제 등 일부 조치의 정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시 보조지표로 코로나19 검사 양성률, 백신 접종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편 방안이 자영업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회복을 포함했는지 생각하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에서 강조하는 자율과 책임을 경제 활동 주체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아직 업종별 특성과 규모별 특성 등에 따른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자율적인 부분을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확정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 의견을 거쳐 다듬어지고 수정될 것”이라며 “세부수칙과 관련해 협회들과 논의 중이라 공개하지 않았다. 규제의 틀이 다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교수는 “K 방역의 미스테리는 확진자 수는 다른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해나가더라도 의료 역량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코로나 중환자 대응은 취약한 공공병원 병상을 짜내면서 이뤄졌다. 90%가 넘는 민간병원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간병원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적극적 행정명령 등이 이뤄진다면 조금 더 많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