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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 6명 모두 의사인력 증원엔 ‘반대’
[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 6명 모두 의사인력 증원엔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3.0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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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등 주최 합동토론서 인력적정성, 공공의료 관련 답변
인구감소, 실제 수요 등 고려해야, 단순 통계로 증원 주장은 부적절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원점 재논의하기로 한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선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의 수가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의사 증원은 불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후보자들은 지난 27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대한의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후보자 초청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적정성과 공공의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임현택 후보(기호 1번) : "공공의료 정책은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공의료분야에서 일해 보면 사회주의 의료가 왜 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향상과 맞지 않는 제도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들에게 보건소와 의료원, 시립병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공공의료가 좋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의사인력 증원은 불필요하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 "국민건강을 사수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의사들은 대학교수가 되지 못하면 개원해야 한다. 개원은 대도시에서 해야 환자를 볼 수 있다. 공공병원이 지역에 많이 만들어지고 의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 분포가 늘어나면 의사 인력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면 안된다. 공청회를 통해 사회단체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 "의료취약지에서는 민간의료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얘기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취약 지역의 중소병원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필수의료를 살리고 기피과 의사들의 취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어려움이 많다. 의대 정원 증원은 부적절하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간의료기관이 피해를 봤다. 감염병 시대에 맞춰 전국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은 사립병원과 민간병원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커버해야 한다.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의료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단순히 통계로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적절치 않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보상이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에 차이가 없다.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다. 다만, 공공성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의무만 요구하고 공공성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대학들도 파산하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비례해 의대도 줄여야 한다."

김동석 후보(기호6번) : "공공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의협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문제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가나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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