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면허취소법'에 총파업 등 강경대응 선언
의료계, '의사면허취소법'에 총파업 등 강경대응 선언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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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의협회장 후보들도 규탄성명 발표
"선의의 피해자 양산해 결국 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작년 8월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여의도광장에 모인 의료인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후보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른바 '면허강탈 법안'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현택·기호2번 유태욱·기호3번 이필수·기호4번 박홍준·기호6번 김동석 후보 등 5명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후보들은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차기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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