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의료계 '패싱' 발언에 범투위 "9·4 의정합의 존중하라"
복지부장관 의료계 '패싱' 발언에 범투위 "9·4 의정합의 존중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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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의사인력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하는 게 맞아"
범투위 "의정협의체 협의사항, 의료계 무시하면 또다시 투쟁"

최근 복지부 장관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증원 문제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다른 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또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등은) 공식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범투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인력에 관한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사항임에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이고 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까지 한목소리로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 결과 마련된 의정협의체가 그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냐”며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한 우려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범투위는 “의정합의문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일방적 추진 의지를 보이며, 의정합의와 의협을 간과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범투위는 “앞으로 9.4 의·정 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의료계를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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