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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도 “의정협의 진행 잘 안되고 있어”
복지부 장관도 “의정협의 진행 잘 안되고 있어”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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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보건의료인력 논의 '보정심'서 이뤄져야" 지적엔
“보정심에서 하는 게 맞아, 민간단체와 논의는 협치 차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덕철 복지부장관이 협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협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리께서는 (의정협의가) 진도가 잘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의정협의체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현재로서 (의정협의)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가 갈등을 빚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처음엔 의정협의체 협의 중 의대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사실상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정협의가) 잘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갈등을 인정했다.

그동안 양측은 회의 말미에 차기 회의일정을 정했지만, 지난 회의 이후 아직까지 추후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논의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많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는 2035년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자료가 있다”며 “의문스러운 것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에 보정심을 두고 보건의료인력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있다. 법적 구속력을 보면 보정심이 더 구체적인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는 보정심에서 하는게 맞다”며 “민간 단체들과의 논의는 협치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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