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8% 상한' 조정하려면 국민 설득이 가장 중요
공단 통합 이후 처음으로 '빅데이터' 활용해 지사정원 조정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적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건보공단이 올해엔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건보재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단의 재정 운영 방향과 조직개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재정추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9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감소가 크지 않았다”며 “지출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통해 호흡기 감염질환, 세균성 질환 등 많이 줄어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20년도 소득 감소로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 역시 백신 접종이라든지 코로나 소강 상태 지속에 따라 지출 유동성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2021년 재정추계의) 예측이 불가하다. 향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법정 상한 수준인 8%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돼 건강보험료율 상한 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보장성 정책 추진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방지, 신종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이사는 건보공단의 조직개편 내용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조직 개편은 통합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했다”며 “2000년 건보공단이 통합하고 인력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른 지사 정원을 상정해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을 불만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부 기능을 강화한 본부 중심으로의 개편, 효과적인 약가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가관리실 신설, 자격 중심의 연구원 역할 확대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