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특례법, 의학정보원 등 차기 집행부가 성과 내주길"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시 '범투위' 회장으로 복귀할 것"
"팬데믹·투쟁으로 의협 중요성 실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
지난 2018년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의료 환경 조성,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단 한 명의 후보, 13만 의사의 힘, 투쟁 전문가, 정책 전문가'라는 모토를 앞세워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맡게 된 최대집 회장이 3년 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취임 이후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문구가 보여주듯, 선명한 ‘투쟁’ 이미지를 통해 13만 회원을 대변하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추진에 대응해 왔다. 의협 기자단은 오는 4월 임기를 마치는 최 회장과 만나 임기 동안 회무 성과와 아쉬운 부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1문1답.
Q. 지난 3년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꼽는다면.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었다. ‘필수의료수가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 지난 2019년 정부에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없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정부와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4대악 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대정부 투쟁이다. 의협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지 않았고, 의료계는 의사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는 '의협의 동의 없이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시적인 의료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의료제도의 큰 흐름을 바꾸는 의료정책은 의협과의 동의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Q. 3년간 진행해온 회무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지을 지 궁금하다. 차기 집행부가 이어받게 되나?
“이번 집행부에서 완결되지 않은 회무는 다음 집행부가 이어줘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협의’라는 틀을 만들었다.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합의에 도달하면 실행하면서 협상의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필수의료수가 인상, 의료분쟁특례법, 의료감정원, 의학정보원 설립 등은 다음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길 바란다. 의료분쟁특례법은 3년간 주장하며 법안의 초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차기 집행부든, 차차기 집행부든 반드시 성과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의학정보원은 지난 20년간 추진했던 내용으로 이번 40대 집행부 임기 내에 설립하려 한다. 의학정보원이 설립되면 다음 집행부에서 의사면허, 의료사고, 기타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결적인 작업은 완료됐지만, 최소한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작동하기까지 10년은 걸릴 것 같다.”
Q. 일각에서 여전히 9·4 의정합의에 대한 이견이 많다.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와의 합의를 결심한 이유는?
“‘투쟁목표’가 관철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진행이 중단됐다고 본 것이다.
의협 집행부의 의료 4대악 투쟁의 목표는 ‘절대불가’였다. 하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해 4대악 정책의 필요 여부를 따져 중단과 원점 재논의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본적인 협상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인 문구 조정은 '회장에 일임한다'는 합의를 이뤄냈고, 대전협 입장도 문건으로 받아 충분히 반영했기에 9.4 합의는 당초 목표를 이뤄냈다. 회원들은 '최대집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내 의견대로였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투쟁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환자들의 피해 발생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4대악 의료정책에 관한 투쟁과 합의는 백서로 자세히 낼 예정이다.”
Q. 최근 복지부가 의사 증원 의제를 거론하려 한다. 차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선 의사 정원 확대를 재논의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9.4 의정합의 내용이다. 의협과 민주당이 한 합의, 의협과 복지부가 한 합의로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돼 있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만으로도 너무 힘들다. 여기에 경영난까지 덮쳐왔고, 올해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가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로, 의료계를 자극적인 일을 절대로 정부가 벌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객관적인 추계를 갖고 차분히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똘똘 뭉쳐 백신 접종 사업을 무사히 완료한 이후 얘기하는 것이 맞다. 만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한다면 범투위 위원장으로서 최대집이 다시 복귀할 것이다."
Q. 회장으로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집행부는 산하 단체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산하 단체는 지시사항에 대해 즉각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정관상 주장일 뿐,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16개 시도의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회장과 집행부, 회원들이 있어 단일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수시로 시도의사회 회장단에게 전화로 의견을 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지난 8월 투쟁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은 시도의사회장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 의학회 등 대학교수들과 접점을 찾고자 3개월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정례화시켰고, 대개협과 의협 집행부와도 연석회의를 만들어 의료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취임 후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일도 있다. 하지만 회원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중요한 많은 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회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의협은 역사가 오래됐고 조직도 광범위하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의사 정원 확대 반대 투쟁 당시에도 의협이 왜 중요한지 존재에 대해 실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회에 가입하고 시군구 의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결정했을 때 단결할 수 있다. '강력한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