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일방통행식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2.09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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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 참석
단계 줄이고 과학적 근거 마련할 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등 '소통' 강조···“시간·영업시설 대상 제한은 부적절”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사진=뉴스1>

정부의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일방적인 정책 통보가 아닌,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단계의 숫자를 줄이고 기준도 간단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확진자가) 급증할 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빠르게 올리고 (확진자가) 내려갈 때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천천히 내리는 방법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총 3단계로 단순화하고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에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감소 경향이 있을 경우, 2단계는 유행 확산 위험도가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로 각각 구분했다. 

기 교수는 “국민들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를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감염병을 연구하는 씽크탱크가 없어 질병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다중이용시설 감염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단장은 “감염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분류체계는 유지하고 중점관리시설의 방역수칙은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며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2월에 실시해 협의를 거쳐 단계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통보 말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업종 대표들과 논의해 방역의 자율성 측면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K방역은 역설적이다.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나 사망자 규모는 낮은 수준에 속하지만 그에 비해 방역조치 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구체적 원칙은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의에 기반한 시민주도 참여형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한다”며 “민원해결 차원이 아닌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는 식의 방역기여금이라는 포상의 의미를 담고 전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각 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방역당국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방역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일률적으로 업종 제한을 하는 K방역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밀집도를 낮춰서 감염고리를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당사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역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실행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며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경로별, 지역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영업단체의 의겸을 수렴하면서 개편하겠다”며 “현재 자영업단체들과 릴레이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문제를 경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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