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범정부 계획,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정부가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일반 국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방역의 첨병으로서 보건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반진료를 줄이고 의료계가 요구해온 대로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역할로 전환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 “지금도 보건소는 일반 진료기능이 계속 축소돼있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는 향후 감염병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중점에 두고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예산과 법령을 그쪽(기능 전환) 방향으로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도 일부 보건소에서 여전히 일반진료를 보며 방역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소가 방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겠다”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해 고혈압·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 정례화 및 정책 협의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02년도 첫 번째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 형평성 지표관리 강화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과 대상 관련 해외 사례 연구 △건강 형평성 제로를 위한 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