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상반기 의정협의체 거쳐 추진
정부가 상반기 중에 공공병원 병상 1700개를 확충하는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또 의료전달체계와 자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 신설 등과 같은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의료건강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책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방침 아래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범부처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대전·서부산·진주권 등에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등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병원 총 1700개 병상을 확충해 공공병원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제공·연계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으로 권역별 3개소, 지역별 6개소를 올해 1분기까지 추가 지정하고, 지역책임병원 육성을 위해 병원 10개소를 올해 하반기에 지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의대정원·국립의전원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병상·진료 과목 수에 의한 구분을 환자 질환·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을 제시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말했다.
의료질 지원금 7000억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경우 가산하는 등 보상체계를 다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등 2022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3600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