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연 1050만원 예산 투입, 이공계 의무진학 규정은 없어
최근 방송에 출연한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과학고 졸업생이 다수의 의대에 지원한 것은 이공대 인재육성이란 과학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 외에도 실제로 적지 않은 과학고 졸업생들이 이공계 이외 전공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무소속(보건복지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전국 20개 과학고 졸업생 수는 1567명으로, 이중 231명이 이공계(이과대학, 공과대학 등) 이외 학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의 진학 비율이 15%에 달한 것이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의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28.2%), 울산과학고(25.0%), 경기북과학고(21.4%)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94.7%), 경북경산과학고(94.5%), 충북과학고(93.8%)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 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할 수 있다.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다. 이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 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 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과학고 졸업생이 자신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한 내용을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과학고가 의대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지만, 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 학교인 과학고등학교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다.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