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스텔스' 행정···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고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논란
서울시의 '스텔스' 행정··· 당사자에 알리지도 않고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논란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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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3곳중 2곳에 지정사실조차 안 알려
지정 통보한 병원서 의료인력 전원 이탈···서울시, 설득 방법 고민 중
서울시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준비 중인 느루요양병원 <사진=뉴스1>

서울시가 최근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3곳 중 2곳이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정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지정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병원들은 지정시 기존 인력의 대거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집단발생한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1곳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미소들병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느루요양병원 등 총 3개 요양병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했고, 5일 중수본으로부터 지정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작 지정 요청을 한 3곳의 요양병원 중 병원측이 자원한 느루요양병원을 제외한, 미소들병원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대해선 사전에 병원측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정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측은 거꾸로 주변에서 지정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는 공식적인 통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문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장은 “미소들병원도 그렇고 저희병원도 그렇고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이나 공문 등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 전혀 없어 준비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서울시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측에선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지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 병원장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재난시 감염병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이중 요양병원은 지정가능병원에 빠져있어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요양병원은 만성기 질환 환자를 돌보는 특화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급성기 감염환자를 볼 수 있는 경험도 없고 임상 능력도 부족해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기감염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병원장은 “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병원 내 의료인력은 100% 다 퇴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행복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내 간호사들의 98%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시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굳이 병원에 남아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염병전담병원에 자원한 느루요양병원에서도 전담병원 지정 후 기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전부 사직해 정부에서 모든 의료인력을 외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수본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지원 받더라도 이들이 손발을 맞춰 환자를 돌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내 공식 문서를 보낸다는 입장이다.

윤보영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느루요양병원을 지정 한 후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나머지 지정이) 진행중이다’라고 밖에 말을 못했다”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지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는 빨리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병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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