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활용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에 찾아낸다
동네의원 활용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에 찾아낸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1.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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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정신건강기본계획, 의원급 활용한 시범사업 전개
정신응급입원료 시범사업 제도화, 급성기 정신응급기관 확보

정부가 향후 5년간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동네의원 활용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치료 보장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기존에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는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전략으로 동네의원을 활용한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동네 의원에서 예를 들어,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지 복지부가 제공하는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 정신과로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현재 1개 광역자치단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광역단체 내의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응급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대해 100% 수가를 가산해주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도 시범사업 종료 결과에 따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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