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국가가 의료정보 독점, 재검토하라"
의료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국가가 의료정보 독점, 재검토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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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진료전달체계 바로잡는다며 정보 독점, 역기능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성과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진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표방하지만, 더 깊숙이 바라보면 국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회송사업은 본 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수가를 산정한다. 이때 '중계시스템'을 통해 일부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전송하게 되는데, 의사회는 이 과정에서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요소인 ‘중계시스템’을 통한 개개인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는데 있어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계시스템은 심평원과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각각 구축한 시스템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이중 후자의 경우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부 사설업체의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등이 탑재돼 있어 보안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진료정보 표준화를 명목으로 환자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국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에 대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의료계와 면밀한 협의 후 이번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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