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진료비 100조 시대···건보보장률 전년 대비 0.4%p↑
진료비 100조 시대···건보보장률 전년 대비 0.4%p↑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2.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 0.5%p↓, 의원급·요양병원 보장률은 하락
상위 50개질환 보장률 지속 개선···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103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16.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0.8%p 오른 69.5%,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상승한 64.7%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가 보장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66.3조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원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9년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근골격 MRI, 심장초음파 등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라며 “(이에 반해)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